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이 영은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필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2. 테이프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3. 디스크영상물: 영화ㆍ애니메이션ㆍ게임ㆍ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4. 그 밖의 영상물: 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상물 외의 것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상진흥종합시책(이하 "영상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상산업 분야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③ 삭제 <2011.12.6>

④ 영상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1.20>

1.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에 관한 사항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제작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배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재원(財源)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영상물의 안정적인 제작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9.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11.12.6>

삭제 <2011.12.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영상진흥종합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상진흥종합시책의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소관 부처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기금 또는 자금의 일부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용도로 편성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4.2, 2025.10.1>

1.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과학기술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③생략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⑤생략

생략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⑤생략

⑥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⑨생략

⑩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⑪내지 <16>생략

생략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내지 ⑥생략

⑦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⑧ 및 ⑨생략

생략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④생략

⑤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⑥생략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153>생략

<154>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앙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5>내지 <241>생략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⑧생략

⑨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한다.

⑩내지 <19>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16> 부터 <28>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5항, 제5조제4항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과학기술처장관ㆍ공보처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ㆍ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체육부차관ㆍ통상산업부차관ㆍ정보통신부차관ㆍ과학기술처차관 또는 공보처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ㆍ공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부ㆍ통상산업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처 또는 공보처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21> 부터 <37> 까지 생략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에 출연되는 자금

⑮ 부터 <22>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⑮ 부터 <28>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8> 부터 <64>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388>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38>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