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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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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제5조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제3장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제9조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제10조
출입통제 등
제11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제11조의2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3조
보험등의 가입
제13조의2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제14조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제15조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제16조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제17조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제18조
무인도서 안전관리
제4장
안전문화시책 등
제19조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제19조의2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제20조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제21조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제22조
위임ㆍ위탁
제2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
청문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제24조
양벌규정
제25조
과태료
제12657호
2014.5.21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807호
2017.4.1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7049호
2020.2.18
제18062호
2021.4.13
제20946호
2025.4.22
제21639호
2026.5.12
제21983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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