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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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제6조지역계획의 열람
제7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그 밖의 연안해역기능구
제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제10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제1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사유
제10조의3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0조의4행위제한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제1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통보
제12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제14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제16조
제17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등
제1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7조의3위원의 해촉 등
제18조심의회의 운영
제19조간사
제20조수당 등
제21조운영세칙
제2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실시 등
제23조연안 지킴이
제24조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제2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24조의3연안교육센터의 지정
제24조의4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절차
제24조의5토지등의 매수 기준
제24조의6토지등의 매수청구절차 등
제25조재결신청
제26조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탁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077호2010.3.18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52호2014.8.12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133호2015.3.3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7129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5.10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5167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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