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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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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연안관리의 기본이념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연안기본조사 등
제2장
삭제 <2018.4.17>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3장
삭제 <2018.4.17>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3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제20조의4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0조의5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0조의6
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제20조의7
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제20조의8
대집행
제20조의9
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제4장
연안정비사업
제21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내용
제23조
연안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제24조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제25조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8조
비용의 부담 등
제29조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
제5장
연안관리심의회
제30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제31조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제6장
연안의 효율적 관리 <개정 2013.8.13>
제32조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제33조
연안 지킴이
제34조
연안의 주기적 점검
제34조의2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제34조의3
연구개발
제34조의4
연안에 관한 교육ㆍ홍보
제34조의5
토지등의 매수
제34조의6
연안재해 위험평가 실시 등
제34조의7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제34조의8
연안침수ㆍ침식사전검토
제7장
보칙 <신설 2013.8.13>
제35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6조
손실보상
제37조
위임ㆍ위탁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신설 2013.8.13>
제38조의2
벌칙
제38조의3
양벌규정
제39조
과태료
제9552호
2009.3.25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73호
항만법 2009.6.9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89호
2013.8.1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6.3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740호
2017.3.21
제14746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17.3.21
제14804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2017.4.18
제1560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6285호
2019.1.15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48호
2020.2.18
제17063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52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5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982호
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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