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
제3장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
제4장어업선진화 추진
제5장보칙
제6장벌칙
- 제24조벌칙
- 제25조과태료
제10947호2011.7.25
제11356호2012.2.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3383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4351호2016.12.2
제15462호2018.3.13
제16212호수산자원관리법 2019.1.8
제16698호2019.12.3
제17047호2020.2.18
제18061호2021.4.13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18756호2022.1.11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20134호2024.1.23
제21442호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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