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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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12.1.26>
제2장특구의 지정 등 <개정 2012.1.26>
제3장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4장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개정 2012.1.26>
제5장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ㆍ유치를 위한 국제적 생활 환경 조성 등 <개정 2024.10.22>
제6장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7장특구의 관리
제8장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9장보칙 <개정 2012.1.26>
제10장벌칙 <개정 2012.1.26>
제7363호2005.1.27
제7604호농지법 2005.7.2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7837호소득세법 2005.12.31
제7995호초지법 2006.9.27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12.28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43호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008.3.28
제9220호2008.12.26
제9401호국유재산법 2009.1.30
제9497호2009.3.18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859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9.12.29
제9881호2009.12.30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0.4.12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2011.5.19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2011.5.30
제11232호2012.1.26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22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4.1.7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678호2014.5.28
제13122호2015.2.3
제13212호2015.3.11
제13231호2015.3.27
제13482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5.8.11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183호병역법 2016.5.2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5562호2018.4.17
제16017호2018.12.24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219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0.4.7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349호2020.6.9
제17359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59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0.12.8
제17675호2020.12.22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074호2021.4.20
제18075호연구산업진흥법 2021.4.20
제18650호2021.12.28
제18733호2022.1.11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237호2023.3.21
제1943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955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4.1.9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4.1.9
제20062호2024.1.23
제20259호2024.2.13
제20477호2024.10.22
제20673호2025.1.2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348호2026.2.19
제21381호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681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26.5.26
제21738호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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