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제5조의2기초조사 등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사업협의회의 구성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6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19조선수금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1조준공검사
제22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2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25조역세권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6조비용의 부담
제27조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28조채권의 발행
제29조채권의 매입
제30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31조행정처분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3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제10266호2010.4.15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475호2012.6.1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797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6.1.1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6004호2018.1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60호국가철도공단법 2020.6.9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682호2023.8.16
제19979호2024.1.9
제19987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761호2025.1.31
제21181호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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