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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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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제5조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6조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8조
기초조사
제9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10조
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제14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5조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제17조
시행계획의 승인 등
제18조
사업시행자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허가등의 의제
제22조
지정취소 등
제23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
사업 비용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27조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제27조의2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5장
보칙
제29조
보고ㆍ검사 등
제30조
청문
제31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제35조
과태료
제17412호
2020.6.9
제18750호
수도법 2022.1.11
제18776호
2022.1.18
제19215호
2023.1.17
제19251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3.21
제1941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95호
2023.8.8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20309호
정부조직법 2024.2.13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2026.4.28
제21592호
2026.4.28
제21738호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2026.6.2
제21749호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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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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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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