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9조여성폭력통계의 종류 및 공표시기 등
제10조수사기관의 범위 등
제11조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0260호2019.12.24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4904호2024.9.20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11호2026.6.16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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