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권리와 의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계획 수립의 협조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1조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조
실태조사
제13조
여성폭력통계 구축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
피해자의 권리
제15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16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7조
피해자 정보보호
제18조
2차 피해 방지
제18조의2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
제19조
여성폭력 예방교육
제20조
홍보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6086호
2018.12.24
제20419호
2024.3.26
제20934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276호
2025.12.30
제21791호
2026.6.9
제21857호
형사소송법 2026.8.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