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3장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
제4장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3.28>
- 제18조여권정책협의회
제5장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
-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제20조여권 등의 직접 회수
제6장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제7장벌칙
제8990호2008.3.28
제9799호2009.10.19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74호2013.5.22
제12274호2014.1.21
제14606호2017.3.21
제16025호2018.12.24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12.22
제17820호2021.1.5
제18080호2021.4.20
제19274호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3.28
제1927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3.28
제19580호2023.8.8
제20263호2024.2.13
제20905호2025.4.8
제21383호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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