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적용 범위
제6조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8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제12조에너지기술 개발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제15조에너지기술 개발 투자 등의 권고
제16조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등
제16조의3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
제16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등
제1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제16조의6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16조의7과징금처분
제17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제18조민간활동의 지원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ㆍ공표
제20조국회 보고
제21조질문 및 조사
제22조청문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제7860호2006.3.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372호2009.1.30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1.13
제10352호2010.6.8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1.3.9
제10911호원자력안전법 2011.7.2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2013.3.23
제11965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13.7.30
제12931호2014.12.30
제13082호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5.1.28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2
제15344호과학기술기본법 2018.1.16
제16478호2019.8.20
제16859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9.12.31
제18075호연구산업진흥법 2021.4.20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1.9.24
제19000호2022.10.18
제19438호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23.6.13
제20727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31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