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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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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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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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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제5조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5조의2
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6조
고충처리인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9조
중재부
제10조
중재위원의 제척 등
제11조
사무처
제11조의2
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제1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등 <개정 2011.4.14>
제14조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제17조
추후보도청구권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제2절
조정 <개정 2011.4.14>
제18조
조정신청
제19조
조정
제20조
증거조사
제21조
결정
제22조
직권조정결정
제23조
조정에 의한 합의 등의 효력
제3절
중재 <개정 2011.4.14>
제24조
중재
제25조
중재결정의 효력 등
제4절
소송 <개정 2011.4.14>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27조
재판
제28조
불복절차
제29조
언론보도등 관련 소송의 우선 처리
제30조
손해의 배상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5절
시정권고 <개정 2011.4.14>
제32조
시정권고
제33조
제4장
벌칙 <개정 2011.4.14>
제34조
과태료
제7370호
2005.1.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425호
2009.2.6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0.3.22
제10587호
2011.4.14
제16060호
2018.12.24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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