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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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제2장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3장어촌종합개발
제4장어항 개발
제5장보칙
제19162호2005.12.1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589호2008.1.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96호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823호2011.4.4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95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5.22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66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4515호2013.4.22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636호2014.9.2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916호2018.5.28
제29213호2018.10.2
제29808호2019.6.4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490호2020.2.25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08호2021.1.19
제31757호2021.6.8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943호2022.10.4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550호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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