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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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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정부의 시책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
기초조사 등
제4조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6조
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7조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
준공확인
제11조
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제12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3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6조
어항의 지정권자
제17조
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제18조
어촌관광구역 설정 등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제21조
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3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24조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
제25조
사업대행
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5조의3
준공확인
제26조
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27조
어항시설의 매각ㆍ양여
제28조
재산의 등기
제29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제30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성질
제31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제32조
어항시설관리운영권 처분의 특례
제33조
협의
제34조
준용 등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
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
제36조
어항관리규정
제37조
어항관리협의회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39조
제40조
어항시설 훼손 등의 비용부담
제41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제42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제44조
사용료 등의 귀속
제45조
금지행위
제46조
원상회복 등
제46조의2
출입통제
제47조
어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7조의2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수립
제47조의3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제47조의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제47조의5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제47조의6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제47조의7
준용규정
제5장
보칙 <개정 2011.7.14>
제48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49조
사업비 지원
제49조의2
어촌ㆍ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제49조의3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49조의4
바다해설사의 양성 등
제5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51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52조
비상재해 시의 조치
제53조
손실보상 등
제54조
청문
제55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5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제58조
공단의 사업
제58조의2
정관
제58조의3
임원
제58조의4
직원의 임면
제58조의5
자금의 조달 등
제58조의6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제58조의7
지도ㆍ감독
제58조의8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8조의9
비밀유지의 의무
제5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0조
벌칙
제61조
양벌규정
제62조
과태료
제7571호
2005.5.31
제8338호
하천법 2007.4.6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70호
수도법 2007.4.11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733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791호
2007.12.2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276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008.12.29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626호
수산업법 2009.4.22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124호
2010.3.17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848호
2011.7.14
제11432호
2012.5.23
제11503호
2012.10.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543호
2014.3.24
제12827호
2014.10.15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385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015.6.22
제14244호
2016.5.29
제15133호
2017.11.28
제15605호
2018.4.17
제15917호
2018.12.11
제16284호
2019.1.15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570호
2019.8.27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107호
2020.3.24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749호
2020.12.2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2021.1.12
제21447호
지방자치법 2026.3.5
제21571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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