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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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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3조
어장관리 기본계획
제4조
어장관리 시행계획
제5조
어장관리해역의 지정 등
제6조
어장환경의 조사
제6조의2
어장환경정보망
제7조
제8조
면허ㆍ허가동시갱신
제9조
어장휴식
제10조
어장면적의 조정 등
제11조
어장환경 기준의 설정 등
제11조의2
어장환경평가
제3장
어장의 정화와 정비
제12조
어장의 관리의무
제12조의2
이행강제금
제13조
어업인의 어장관리 의무
제14조
어장정화ㆍ정비실시계획 등
제15조
어장정화ㆍ정비의 실시 등
제16조
어장정화ㆍ정비의 대행
제1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등
제18조
등록의 제한
제19조
영업의 승계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제2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제22조
청문
제23조
어장에의 출입 등
제24조
손실보상
제25조
국고 보조
제26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6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벌칙
제30조
제31조
몰수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8378호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626호
수산업법 2009.4.22
제9627호
수산자원관리법 2009.4.22
제10121호
2010.3.17
제10219호
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1073호
2011.11.14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88호
2013.8.13
제12484호
2014.3.18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739호
2017.3.21
제16158호
2018.12.31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44호
2020.2.18
제18755호
수산업법 2022.1.11
제19138호
2022.12.27
제20133호
2024.1.23
제20945호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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