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어업자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어업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을 말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0.8.26, 2023.1.10>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관할수역내의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업법에서 정한 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952년 2월 19일 현재의 처분건수의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삭제 <2007.10.31>

「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은 법 제4조에 규정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1.2.18, 2007.10.31, 2010.4.20, 2023.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생략

②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수산업법 제8조·제11조와 제12조"를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42조"로 한다.

제4조중 "수산업법 제58조와 동법시행령 제51조"를 "수산업법 제62조"로, "동법 제60조"를 "동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내지 <43>생략

<44>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5>내지 <116>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 부터 <27>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59> 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 부터 <23> 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6>까지 생략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ㆍ제43조ㆍ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ㆍ양식업"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ㆍ제45조"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ㆍ제46조"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72조"를 "「수산업법」 제6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지명된 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31>부터 <48>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