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보험사업의 운영
제3장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4장어선재해보상보험
-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 제37조
제5장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6장보칙
제7장벌칙 <신설 2011.4.4>
-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208호2003.12.30
제18735호2005.3.8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88호2008.1.31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949호2009.12.31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819호2011.4.4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622호2012.2.14
제24015호2012.8.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243호2015.5.18
제26475호2015.8.3
제26652호2015.11.18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22
제27580호2016.11.8
제28618호2018.1.30
제30955호2020.8.19
제30977호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453호국세징수법 시행령 2021.2.17
제32214호2021.12.14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34호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753호2024.7.23
제35044호2024.12.3
제3576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25.9.23
제36661호2026.9.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제2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