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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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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5.27>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
제5조
기준임금
제6조
적용범위
제7조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8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9조
업무의 위탁
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
제11조
회계처리
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4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
업무의 대행
제15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6조
보험가입자
제17조
보험 가입의 의제
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9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제20조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2절
보험급여
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2조
요양급여
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제23조의2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3
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4
전원 요양
제23조의5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6
재요양
제23조의7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제23조의8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제24조
부상 및 질병급여
제25조
장해급여
제25조의2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26조
일시보상급여
제27조
유족급여
제28조
장례비
제29조
행방불명급여
제30조
소지품 유실급여
제3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31조의2
미지급 보험급여
제31조의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32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33조의2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제34조
수급권의 보호
제35조
수급권의 대위
제3절
보험료
제36조
보험료의 징수
제37조
보험료의 산정
제38조
임금총액의 변경신고
제39조
보험료율의 결정
제40조
보험료율의 특례
제41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제41조의2
보험료 등의 경감
제41조의3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1조의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43조
연체금의 징수
제44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제45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6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제46조의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3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4
연대납부의무
제46조의5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6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7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의2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48조
서류의 송달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개정 2009.5.27>
제49조
어선보험가입자
제50조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1조
어선보험급여
제52조
보험가액
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
제54조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제55조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
수급권의 보호
제5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개정 2009.5.27>
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5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0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61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2조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보칙 <개정 2009.5.27>
제64조
통지
제64조의2
납부기한의 연장
제64조의3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4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제65조
시효
제66조
시효의 중단
제67조
보고 등
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
제69조
검사 등
제69조의2
진찰요구
제69조의3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69조의4
공과금의 면제
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의2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개정 2009.5.27>
제71조
과태료
제6866호
2003.3.19
제731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4.12.31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837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4.11
제8377호
수산업법 2007.4.11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14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07호
어선법 2008.3.28
제9727호
2009.5.27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1024호
선원법 2011.8.4
제11080호
2011.11.14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2011.12.31
제11355호
2012.2.22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8호
농어업재해보험법 2013.3.23
제12483호
2014.3.1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191호
2015.2.3
제1424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043호
2020.2.18
제17758호
국세징수법 2020.12.29
제18290호
2021.6.15
제19807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132호
2024.1.23
제21441호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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