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8.3.28>
제2장어선의 건조 <개정 2008.3.28>
제3장어선의 등록 <개정 2008.3.28>
제4장어선의 검사 등 <개정 2009.5.27, 2017.10.31>
제5장어선 등의 거래 <신설 2016.12.27>
제6장어선의 연구ㆍ개발 <개정 2008.3.28>
-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제7장삭제 <1999.2.8>
제8장보칙 <개정 2008.3.28>
제9장벌칙 <개정 2008.3.28>
제4559호1993.6.11
제5131호수산업법 1995.12.30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6.8.8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70호선박안전법 1997.12.17
제5921호1999.2.8
제5971호선박안전법 1999.4.15
제5972호선박법 1999.4.15
제6609호2002.1.14
제8221호선박안전법 2007.1.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007호2008.3.28
제9718호2009.5.27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2010.3.31
제10847호2011.7.1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54호2013.4.5
제12482호2014.3.18
제12537호선박법 2014.3.2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16.12.27
제14510호2016.12.27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008호2017.10.31
제16157호2018.12.31
제16160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2018.12.31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042호2020.2.18
제18755호수산업법 2022.1.11
제20601호2024.12.20
제21058호2025.9.16
제21980호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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