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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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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6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
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9조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
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제11조
영양성분 표시
제11조의2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2조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제12조의2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3조
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14조
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제15조
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제16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8조
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19조
제20조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2
급식소의 등록
제21조의3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제21조의4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제22조
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23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제24조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제25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26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제26조의2
실태조사 등
제7장
시정명령 등
제27조
시정명령 등
제28조
청문
제8장
과태료
제29조
과태료
제8943호
2008.3.21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694호
2009.5.21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513호
2011.3.30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8호
2013.7.30
제12391호
2014.1.28
제12671호
2014.5.21
제14024호
2016.2.3
제14263호
2016.5.29
제1548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5485호
2018.3.13
제16297호
2019.1.15
제16432호
2019.4.30
제17247호
2020.4.7
제17810호
2020.12.29
제18364호
2021.7.27
제19622호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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