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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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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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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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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제10조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제2절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제11조의2
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제12조
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제13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3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제1절
양성평등정책 촉진
제14조
성 주류화 조치
제15조
성별영향평가
제16조
성인지 예산
제17조
성인지 통계
제18조
성인지 교육
제19조
국가성평등지수 등
제2절
양성평등 참여
제20조
적극적 조치 등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2조
공직 참여
제23조
정치 참여
제24조
경제활동 참여
제25조
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26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제27조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제3절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제29조
성차별의 금지
제30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제31조의2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3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제32조
성희롱 실태조사
제33조
복지증진
제34조
건강증진
제4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제35조
양성평등한 가족
제36조
양성평등 교육
제37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제38조
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제40조
국제협력
제41조
평화ㆍ통일 과정 참여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제43조
기금의 용도
제44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5장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과 단체 등의 지원
제45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제46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제46조의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8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49조
청문
제50조
여성사박물관의 설립ㆍ운영
제51조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6장
보칙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
국회 보고
제7장
벌칙 <신설 2025.4.22>
제54조
벌칙
제12698호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369호
2015.6.22
제14444호
2016.12.20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206호
2017.12.12
제15420호
2018.3.2
제15545호
성별영향평가법 2018.3.27
제15985호
2018.12.18
제16623호
2019.11.26
제17284호
2020.5.19
제17896호
2021.1.12
제18099호
2021.4.20
제20933호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제21275호
2025.12.30
제21423호
고등교육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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