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개정 2009.4.1>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제2장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제3장양곡의 유통관리 <신설 2025.8.26>
제4장양곡증권정리기금 <개정 2025.8.26>
제5장보칙 <개정 2025.8.26>
제6장벌칙 <개정 2025.8.26>
제4707호1994.1.5
제4842호1994.12.31
제5153호정부조직법 1996.8.8
제5280호1997.1.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65호1999.1.21
제6305호관세법 2000.12.29
제6594호2002.1.14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2.12.30
제7275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4.12.31
제7432호2005.3.31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105호2006.12.28
제8595호2007.8.3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9280호정부기업예산법 2008.12.31
제9622호2009.4.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1.7.21
제10932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11.7.25
제11230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2012.1.26
제11641호2013.3.22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964호2015.1.6
제14653호2017.3.21
제16858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2.31
제16891호2020.1.29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525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21032호2025.8.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625호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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