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조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제3조의2
애니메이션근로자의 범위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제6조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7조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제7조의2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기간
제8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9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제10조
통계의 작성 대상 등
제11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735호
2020.6.2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802호
2024.8.6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