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악취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0.2.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
악취실태조사
제5조
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 <개정 2010.2.4>
제6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7조
배출허용기준
제8조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제8조의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제8조의3
악취방지시설의 공동 설치 등
제9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0조
개선명령
제11조
조업정지명령
제12조
과징금처분
제13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제14조
개선 권고 등
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
제15조
제16조
공공수역의 악취방지
제16조의2
기술진단 등
제16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제16조의4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16조의5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의6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7
생활악취 관리
제4장
검사 등
제17조
보고ㆍ검사 등
제17조의2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18조
악취검사기관
제19조
지정취소 등
제5장
보칙 <개정 2010.2.4>
제2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1조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2조
청문
제23조
수수료
제24조
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개정 2010.2.4>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7170호
2004.2.9
제7459호
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8014호
하수도법 2006.9.27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210호
2007.1.3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957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8.3.21
제10031호
2010.2.4
제11259호
2012.2.1
제11911호
2013.7.16
제11915호
하수도법 2013.7.16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520호
2014.3.24
제13531호
2015.12.1
제138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1호
2016.1.27
제14491호
2016.12.2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655호
2018.6.12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7845호
2021.1.5
제19310호
2023.3.2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47호
2026.7.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