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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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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제4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아이돌봄사의 직무 등 <개정 2025.4.22>
제5조
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제6조
결격사유 등
제6조의2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7조
아이돌봄사의 자격
제8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9조
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0조
보수교육
제10조의2
건강진단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개정 2020.5.19>
제10조의3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제10조의4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제11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제11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 등
제11조의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휴업 및 폐업 등의 신고
제11조의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의5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제12조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제13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임무 등
제13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제14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제15조
보호자의 준수사항
제16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권고 등
제17조
시정명령 및 지정 또는 등록 취소 등
제18조
광역지원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관리ㆍ평가
제1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만족도 조사
제4장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
제19조의2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제20조
비용의 지원 등
제21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제23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4조
조사ㆍ질문 등
제25조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26조
비용의 보조
제27조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장
지도 및 감독 등
제28조
지도 및 명령
제28조의2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제29조
질문 및 검사
제30조
비밀누설금지
제31조
청문
제32조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제33조
아이돌봄사 자격취소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11288호
2012.2.1
제11833호
2013.5.28
제12531호
2014.3.24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3.11
제13538호
2015.12.1
제14064호
2016.3.2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 2017.12.19
제17283호
2020.5.19
제17539호
2020.10.20
제19129호
2022.12.27
제19338호
2023.4.11
제20932호
2025.4.22
제20953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5.4.29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36호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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