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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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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제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
연차별 실시계획
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
제9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제3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제1절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진흥
제10조
문화예술 진흥
제11조
시민문화 진흥
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제2절
시민문화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3절
문화산업진흥 등
제15조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16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제19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제20조
자금지원 등
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제22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제24조
문화산업진흥 등 금융지원
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제4절
문화교류ㆍ협력의 활성화 <개정 2015.3.13>
제26조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
제26조의2
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제27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제27조의2
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제4장
조성사업 추진기구
제2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제5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제31조
기초조사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33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37조
준공확인
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제6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
인근지역의 지원
제41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7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제43조
차입금
제44조
잉여금의 처리
제45조
예비비
제46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8장
보칙
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50조
감독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52조
벌칙
제53조
양벌규정
제54조
과태료
제7992호
2006.9.27
제8050호
국가재정법 2006.10.4
제8343호
관광진흥법 2007.4.11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352호
농지법 2007.4.11
제836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07.4.11
제8371호
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819호
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
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037호
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401호
국유재산법 2009.1.30
제9629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9.4.22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
산림보호법 2009.6.9
제10113호
2010.3.17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92호
환경영향평가법 2011.7.21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2354호
지역문화진흥법 2014.1.28
제12687호
지방재정법 2014.5.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18호
2015.3.13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412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2016.3.29
제14480호
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6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5438호
2018.3.13
제15819호
2018.10.16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699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7964호
2021.3.23
제18160호
2021.5.18
제18775호
2022.1.18
제19410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6.9
제19504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3.6.20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46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2026.3.5
제21901호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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