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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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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제5조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제6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제7조
조사ㆍ질문 등
제8조
제9조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제10조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제10조의2
첫만남이용권 지급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제11조
미지급 아동수당
제12조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제13조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제14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
제15조
신고
제16조
아동수당의 환수
제17조
환수금의 고지ㆍ독촉 및 징수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18조
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9조
이의신청
제5장
보칙
제20조
시효
제21조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2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6장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제26조
과태료
제15539호
2018.3.27
제16249호
2019.1.15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9.12.3
제18579호
2021.12.14
제19455호
2023.6.13
제21489호
2026.3.20
제21777호
인구전략기본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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