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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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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 이념
제3조
정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제10조의2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제11조의2
아동정책영향평가
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제14조
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
보호조치
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5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15조의4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제15조의5
면접교섭 지원
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16조의3
보호기간의 연장
제16조의4
재보호조치
제17조
금지행위
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제20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제20조의2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20조의3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2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제22조의3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제22조의4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5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
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25조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26조의2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27조
제27조의2
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8조
사후관리 등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5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29조의8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
제29조의9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
제29조의10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
제29조의11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
안전기준의 설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36조
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제38조
자립지원
제38조의2
자립지원 실태조사
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제42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제43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신설 2019.1.15>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6.3.22>
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
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제53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제54조의2
결격사유
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제59조
비용 보조
제60조
비용 징수
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63조
면세
제64조
압류 금지
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제65조의2
연차보고서
제66조
조사 등
제67조
청문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제71조
벌칙
제72조
상습범
제73조
미수범
제74조
양벌규정
제75조
과태료
제11002호
2011.8.4
제11520호
2012.10.22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12.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361호
2014.1.28
제12844호
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259호
2015.3.27
제13653호
2015.12.29
제13805호
주택법 2016.1.19
제14085호
2016.3.22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87호
2017.9.19
제14925호
2017.10.24
제15889호
2018.12.11
제16248호
2019.1.15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19.12.3
제17206호
2020.4.7
제17784호
2020.12.29
제1842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2021.8.17
제18619호
2021.12.21
제19234호
개인정보 보호법 2023.3.14
제19454호
2023.6.13
제19554호
2023.7.18
제19555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
제19605호
2023.8.8
제19840호
정부조직법 2023.12.26
제19895호
2024.1.2
제19959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4.1.9
제20101호
2024.1.23
제20218호
2024.2.6
제20885호
2025.4.1
제20929호
건강가정기본법 2025.4.22
제20932호
아이돌봄 지원법 2025.4.22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08호
2025.11.11
제21261호
2025.12.30
제21321호
2026.2.3
제21598호
2026.4.28
제21936호
2026.9.15
제22022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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