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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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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반조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경영개선 지원
제7조
농업과의 연계강화
제8조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등
제9조
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
제10조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통계조사
제17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제18조
교육훈련 등
제19조
전문인력 양성
제20조
홍보전시관 등 설치ㆍ운영의 지원
제21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제22조
품평회 개최
제23조
세계화 촉진 등
제23조의2
쌀가공품의 수출 진흥
제24조
우수 쌀 이용 촉진
제3장
보칙
제25조
감독
제26조
자료제출
제27조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장
삭제 <2013.8.13>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11098호
2011.11.22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2055호
2013.8.13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5076호
2017.11.28
제15773호
2018.9.18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제20089호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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