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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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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대상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제2장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제7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3장
동물실험시설 등
제8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제9조
실험동물의 사용 등
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장
실험동물의 공급 등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제15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안전관리 등
제17조
교육
제18조
재해 방지
제19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제20조
사체 등 폐기물
제6장
기록 및 정보의 공개
제21조
기록 및 보고
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제7장
보칙
제23조
실험동물협회
제24조
지정 등의 취소 등
제25조
결격사유
제26조
청문
제27조
지도ㆍ감독 등
제28조
과징금
제29조
수수료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9025호
2008.3.28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7호
2013.7.30
제14023호
2016.2.3
제14570호
2017.2.8
제15278호
2017.12.19
제15944호
2018.12.11
제18853호
동물보호법 2022.4.26
제18969호
2022.6.10
제19918호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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