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의 책무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 위탁
제6조신고의무 등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ㆍ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제9조의3공개 수색ㆍ수사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의4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 등
제10조출입ㆍ조사 등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6조의2연차보고
제17조벌칙
제18조벌칙
제18조의2벌칙
제19조과태료
제7560호2005.5.3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44호2008.3.21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10607호2011.4.28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2011.8.4
제11001호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1.8.4
제11048호청소년 보호법 2011.9.15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57호2013.6.4
제12360호2014.1.28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6.5.29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86호2017.9.19
제14924호2017.10.24
제1560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7204호2020.4.7
제17575호2020.12.8
제20028호2024.1.16
제20192호2024.2.6
제20273호2024.2.13
제20357호관광진흥법 2024.2.27
제20412호2024.3.26
제21108호아동복지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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