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제6조의2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7조실용신안공보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과태료의 부과
제9조「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제19696호2006.9.28
제20128호2007.6.28
제20137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6.29
제207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54호2008.9.30
제21568호2009.6.26
제23342호2011.12.2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3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46호2013.6.28
제25925호2014.12.30
제26495호2015.8.19
제27779호2017.1.10
제29956호2019.7.9
제30845호2020.7.14
제31814호2021.6.22
제32591호2022.4.19
제32974호2022.11.1
제33998호2023.12.19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4808호발명진흥법 시행령 2024.8.6
제35809호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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