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제3조의2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제3조의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6조
미생물의 분양절차
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
제8조
변경출원
제9조
심사의 순위
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
제10조의2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제10조의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3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제13조의3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13조의4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제13조의5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
제13조의6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제14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서 및 심판청구서 등
제15조
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6조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368호
2006.9.29
제383호
2006.12.29
제403호
2007.6.29
제35호
2008.9.30
제52호
2008.12.31
제76호
2009.6.30
제138호
2010.7.27
제172호
2011.2.25
제190호
2011.6.23
제201호
2011.9.28
제223호
2011.12.2
제259호
2012.6.28
제282호
2013.1.3
제3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4호
2013.6.28
제47호
변리사법 시행규칙 2014.1.29
제104호
2014.12.30
제145호
2015.7.29
제178호
2015.12.31
제220호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의 식별번호 용어정비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0.4
제246호
2017.2.28
제26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8.8
제274호
2017.9.22
제300호
2018.5.29
제311호
2018.10.16
제338호
2019.6.10
제369호
2020.3.30
제380호
2020.7.1
제423호
2021.6.10
제434호
특허법 시행규칙 2021.10.21
제457호
2022.4.19
제473호
2022.7.1
제537호
2023.12.21
제549호
2024.3.15
제570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4.8.7
제580호
2024.10.31
제610호
2025.7.11
제2054호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제2114호
2026.5.1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
실용신안등록출원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실용신안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
실용신안등록증(영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
실용신안등록증(일본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4
실용신안등록증(독일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5
실용신안등록증(프랑스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6
실용신안등록증(러시아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7
실용신안등록증(스페인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8
실용신안등록증(중국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9
실용신안등록증(아랍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등록사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영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일본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독일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프랑스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러시아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스페인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중국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아랍어)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