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제4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제4조의5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제4조의6
측정망 설치
제4조의7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제4조의8
위해성평가의 실시
제4조의9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제8조
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제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의5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
개선명령
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제11조의2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3
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제11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의5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11조의6
건축자재의 표지
제11조의7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제11조의8
라돈지도의 작성
제11조의9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의10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제12조의2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의4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제12조의5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2조의6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3조의2
청문
제13조의3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3조의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5
규제의 재검토
제14조
벌칙
제15조
양벌규정
제16조
과태료
제6911호
2003.5.29
제7562호
2005.5.31
제8011호
2006.9.27
제803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155호
2006.12.30
제8654호
영유아보육법 2007.10.17
제10312호
2010.5.25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2011.6.7
제11665호
2013.3.22
제11881호
2013.6.12
제12216호
도시철도법 2014.1.7
제13601호
2015.12.22
제14113호
공항시설법 2016.3.29
제14486호
2016.12.27
제15195호
2017.12.12
제15583호
2018.4.17
제16307호
2019.4.2
제17326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5.26
제18547호
도서관법 2021.12.7
제19663호
2023.8.16
제19720호
2023.9.14
제20855호
2025.3.2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846호
2026.7.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