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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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제3조예정지역등 안에 있는 구역등의 존치 여부에 대한 협의 등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제7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0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제15조
제16조
제17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18조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제20조선수금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제23조수당 등
제24조건설청장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제27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제28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28조의3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28조의4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28조의5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제29조의3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
제29조의4공동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연구기관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제30조증표
제31조업무의 위탁
제18831호2005.5.18
제19753호2006.12.15
제19974호2007.3.27
제20735호2008.2.29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133호2008.11.26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2.31
제21445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09.4.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3031호2011.7.14
제23215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1.10.10
제23318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011.11.25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09호2013.3.18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69호2014.2.11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4.4.2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76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15.12.28
제27323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7.6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827호2018.4.24
제29501호2019.1.22
제29664호2019.3.26
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24
제31816호2021.6.22
제32101호2021.11.2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3763호2023.9.26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057호2024.12.10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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