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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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제4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의2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제8조협의대상 행위
제8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0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제11조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분리발주의 예외
제21조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1조의2준공확인
제21조의3
제22조선수금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형식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응모등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8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9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등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제32조
제33조감독
제33조의2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보조ㆍ융자
제34조부대공사의 범위
제34조의2부대사업의 범위 등
제34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계약방법의 우대 기준 등
제35조
제36조권한의 위임
제37조
제15352호1997.4.15
제15379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7.5.24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469호1999.7.6
제16891호도시계획법시행령 2000.7.1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30
제19239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774호2006.12.2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08.12.31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2505호2010.11.24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0.12.13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011.8.11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2.7.20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180호2014.2.13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2016.1.22
제28844호2018.4.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30235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2.10
제30337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959호2020.8.1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6
제3198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79호2024.4.30
제34751호2024.7.23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58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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