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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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의2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6조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9조의2인ㆍ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0조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2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13조준공확인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16조토지등의 수용
제17조선수금 등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제18조감독
제18조의2청문
제19조
제20조국고 보조 등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3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의4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제21조의5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23조권한의 위임
제24조벌칙
제24조의2벌칙
제25조양벌규정
제26조과태료
제5251호1996.12.31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864호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999.2.8
제5893호하천법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입법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1999.2.8
제5922호1999.2.8
제6095호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1999.12.31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2002.2.4
제6841호산지관리법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02.12.30
제6893호소방기본법 2003.5.29
제7304호철도건설법 2004.12.31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005.1.27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2005.3.31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5.8.4
제8042호2006.10.4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69호소음ㆍ진동규제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2007.4.11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2007.4.2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8.3.28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672호2011.5.19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2013.5.22
제12087호2013.8.1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542호2014.3.24
제12826호2014.10.15
제13414호2015.7.20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5.7.24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5007호2017.10.31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8.3.13
제16512호2019.8.20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7041호2020.2.18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0.3.31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80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3.10.31
제20130호2024.1.23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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