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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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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명칭 등
제4조
등기
제5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조합 <개정 2015.1.20>
제1절
설립 <개정 2015.1.20>
제7조
설립
제8조
인가의 요건
제8조의2
인가 등의 공고
제9조
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2절
조합원과 출자 <개정 2015.1.20>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제12조
제13조
자본금
제14조
출자금 등
제15조
양도
제16조
탈퇴
제17조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등의 환급
제18조
제명
제19조
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
조합원의 책임
제21조
제22조
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3절
기관 <개정 2015.1.20>
제23조
총회
제24조
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
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
총회의 소집 청구
제26조의2
총회 결의의 특례
제27조
임원
제27조의2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7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7조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제28조
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28조의2
형의 분리 선고
제29조
제30조
간부직원
제30조의2
수뢰 등의 금지
제31조
임기 등
제32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
임원의 책임 등
제34조
이사회
제35조
이사회의 소집
제3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제37조
감사의 임무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제4절
사업 <개정 2015.1.20>
제39조
사업의 종류 등
제40조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
자금의 차입
제42조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
상환준비금
제44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
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5조의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5조의3
금리인하 요구
제5절
회계 <개정 2015.1.20>
제46조
사업연도
제47조
회계 및 결산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
법정적립금
제50조
임의적립금
제51조
특별적립금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제53조
이익금의 처분
제6절
해산ㆍ분할 및 합병 <개정 2015.1.20>
제54조
해산
제55조
합병과 분할
제7절
청산 <개정 2015.1.20>
제56조
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
청산인
제58조
청산잔여재산
제59조
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
「민법」 등의 준용
제3장
중앙회 <개정 2015.1.20>
제1절
설립 및 출자 <개정 2015.1.20>
제61조
설립
제62조
회원
제63조
자본금과 출자
제64조
정관 기재사항
제65조
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
회비
제67조
해산
제2절
기관 <개정 2015.1.20>
제68조
총회
제69조
총회의 결의사항
제70조
대의원회
제71조
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의2
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1조의3
인사추천위원회
제72조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
직원
제74조
이사회
제75조
이사회 결의사항
제76조
감사위원회
제76조의2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3
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4
대리인의 선임
제77조
연수원
제3절
사업 <개정 2015.1.20>
제78조
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2
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79조
자금의 운용
제79조의2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80조
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개정 2015.1.20>
제80조의2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3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4
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5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6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제80조의7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제5절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신설 2026.4.21>
제80조의8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80조의9
업무
제80조의10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80조의11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절
회계 <개정 2026.4.21>
제81조
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
출자액의 감소
제4장
감독 <개정 2015.1.20>
제83조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의2
경영 공시
제83조의3
경영건전성 기준
제83조의4
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3조의5
운영의 공개
제84조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5조
조합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
경영관리
제86조의2
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3
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4
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5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7조
제88조
파산신청
제88조의2
파산관재인
제89조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의2
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90조
제5장
보칙 <개정 2015.1.20>
제91조
제92조
정부의 협력 등
제93조
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
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
권한의 위탁
제97조
공제사업
제98조
청문
제6장
벌칙 <개정 2015.1.20>
제99조
벌칙
제100조
양벌규정
제101조
과태료
제5506호
1998.1.13
제5739호
1999.2.1
제5982호
정부조직법 1999.5.24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1999.9.7
제6187호
산림조합법 2000.1.21
제6204호
2000.1.28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2000.1.28
제6957호
2003.7.30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5.3.31
제8145호
2006.12.30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40호
2008.1.17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2011.3.31
제10682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5.19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039호
2011.8.4
제11545호
2012.12.11
제12382호
2014.1.28
제13067호
2015.1.20
제14457호
2016.12.20
제14824호
2017.4.18
제16292호
2019.1.15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803호
2020.12.29
제18125호
2021.4.20
제18714호
2022.1.4
제19259호
2023.3.21
제19565호
2023.7.18
제19853호
2023.12.26
제20434호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 2024.9.20
제20715호
2025.1.2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573호
202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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