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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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금전채무 등
제3조의2
제4조우선적 보증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6조설립등기
제7조설치등기
제8조이전등기
제9조변경등기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2조등기소
제13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설립등기의 공고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의결방법
제18조의사록
제19조위원의 제척
제19조의2재보증 대상단체등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제19조의4재보증비율등
제19조의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제19조의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19조의7유동화보증
제19조의8보증연계투자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제19조의10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0조보증 등의 한도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제22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제23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제23조의3채권자의 통지의무
제23조의4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보증료등
제24조의3수수료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25조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7570호1975.3.4
제7833호1975.9.29
제8604호1977.6.24
제9451호1979.5.7
제9735호1980.1.23
제10653호1981.12.29
제11523호1984.10.6
제12416호1988.3.18
제12820호1989.10.17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828호1995.12.14
제15556호1997.12.29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1997.12.31
제15627호1998.2.12
제16709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0.2.14
제16736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2000.2.28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002.12.5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2.29
제21482호2009.5.6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696호2013.8.27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841호2014.12.9
제27204호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2016.5.31
제27804호2017.1.24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860호2021.6.29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559호2022.3.31
제32947호2022.10.4
제34172호2024.1.30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798호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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