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우선적 보증
제4조
법인격 등
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
정관
제8조
등기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장
운영위원회 <개정 2011.5.19>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3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3장
임원과 직원 <개정 2011.5.19>
제14조
임원
제15조
임원의 직무
제15조의2
이사회
제16조
임원의 임명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해임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제20조
제21조
직원의 임면
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제4장
업무 <개정 2011.5.19>
제23조
업무
제23조의2
재보증
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제23조의4
보증연계투자
제23조의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제23조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4조
업무방법서
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제26조
업무계획
제27조
조사의무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제30조
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제30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1조
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의2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2조
업무의 위탁
제33조
보증료 등
제33조의2
수수료
제34조
위약금
제35조
손해금
제5장
회계 <개정 2011.5.19>
제36조
회계원칙
제37조
회계연도
제38조
예산
제39조
결산
제40조
기본재산의 운용
제41조
결손보전
제6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2조
감독
제43조
보고ㆍ검사
제43조의2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4조
배상책임
제45조
제46조
보증의 금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개정 2011.5.19>
제49조
벌칙
제2695호
1974.12.21
제3190호
1979.12.28
제3748호
1984.8.7
제4287호
1990.12.31
제4541호
정부조직법 1993.3.6
제4953호
1995.8.4
제5187호
1996.12.30
제5403호
한국주택은행법 1997.8.30
제5505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8.1.13
제6022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1999.9.7
제6073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1999.12.31
제6324호
2000.12.30
제656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2001.12.31
제8234호
2007.1.11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7.8.3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08.2.29
제9458호
2009.2.6
제961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09.4.1
제9685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09.5.21
제10303호
은행법 2010.5.17
제10689호
2011.5.19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44호
2013.5.28
제12263호
2014.1.14
제13066호
2015.1.20
제14126호
2016.3.29
제14839호
정부조직법 2017.7.26
제1617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8.12.31
제16187호
2018.12.31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19.11.26
제16654호
2019.11.26
제16957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0.2.4
제17802호
2020.12.29
제18123호
2021.4.20
제18667호
2021.12.31
제19866호
2023.12.29
제20895호
2025.4.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