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제5조
편집위원회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제8조
연수에 대한 지원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제9조
등록
제9조의2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제13조
결격사유 등
제14조
사업의 승계
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제23조
직권등록취소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5조
청문
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27조
과징금 부과
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제30조
임원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제32조
운영재원 등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제4장
언론진흥기금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7조
성과의 평가
제5장
보칙
제38조
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조의2
권한의 위임 등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9조
과태료
제9785호
2009.7.31
제9786호
방송법 2009.7.31
제9974호
공직선거법 2010.1.25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98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13.8.6
제12408호
2014.3.11
제13305호
2015.5.18
제1385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6.1.27
제13968호
2016.2.3
제14631호
2017.3.21
제16599호
2019.11.26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8159호
2021.5.18
제19592호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3.8.8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제21066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