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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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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제7조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8조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제9조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제9조의2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제11조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제12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제12조의2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 등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제13조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
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제13조의3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
제14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14조의2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제14조의3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제16조
제17조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제17조의2
제17조의3
식품수출 지원기관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제18조의2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지원
제19조
식품성분 조사 등
제19조의2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제20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1조
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제22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제22조의3
우수식품등인증 신청의 제한
제23조
제24조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4조의2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5조
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6조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27조
수수료 등
제28조
표시변경 등의 명령
제29조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제30조
승계
제5장
보칙
제31조
조세의 감면
제32조
인증표시가 된 식품의 우선구매
제33조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제33조의2
청문 등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양벌규정
제38조
과태료
제8796호
2007.12.27
제8974호
건축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8.3.21
제9432호
식품위생법 2009.2.6
제9663호
2009.5.8
제9717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09.5.27
제9759호
농산물품질관리법 2009.6.9
제9951호
2010.1.25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1031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2010.5.25
제10331호
산지관리법 2010.5.31
제10453호
2011.3.9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89호
2011.7.21
제11079호
2011.11.14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2.6.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8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3.7.30
제12248호
도로법 2014.1.14
제13257호
2015.3.27
제13359호
2015.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2015.6.22
제13466호
2015.8.11
제14302호
2016.12.2
제1506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7.11.28
제16125호
2018.12.31
제16283호
2019.1.15
제1655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제16553호
한식진흥법 2019.8.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6902호
항만법 2020.1.29
제16985호
2020.2.11
제17037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2.18
제17275호
2020.5.19
제17618호
양식산업발전법 2020.12.8
제1852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18532호
2021.11.30
제18883호
2022.6.10
제19118호
2022.12.27
제21508호
2026.3.31
제21624호
2026.5.12
제21923호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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