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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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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2장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조의2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제9조의2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의 능력관리
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조의2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17조
교육
제18조
교육기관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20조
과징금
제4장
보칙
제21조
국고보조
제22조
보고와 출입 등
제22조의2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4조
수수료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0조
과태료
제11985호
2013.7.30
제14020호
2016.2.3
제14836호
2017.4.18
제15942호
2018.12.11
제18968호
2022.6.10
제19473호
2023.6.13
제19621호
2023.8.8
제20899호
2025.4.1
제21141호
2025.11.11
제21708호
식품위생법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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