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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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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신설 2020.4.7>
제1조
목적
제2장
시체의 해부 <신설 2020.4.7>
제2조
시체의 해부
제2조의2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4조의2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제5조
제6조
시체 해부 명령
제7조
변사체의 검증
제8조
제3장
시체를 이용한 연구 등 <신설 2020.4.7, 2025.11.11>
제9조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제9조의2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
제9조의3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9조의4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제9조의5
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9조의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9조의7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제9조의8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제9조의9
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제9조의10
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제4장
시체의 관리 등 <신설 2020.4.7>
제10조
시체의 관리
제11조
이상 발견 시의 조치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제17조
시체에 대한 예의
제17조의2
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제5장
보칙 <신설 2020.4.7>
제1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8조의2
보고와 조사
제6장
벌칙 <신설 2020.4.7>
제19조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4915호
1995.1.5
제5453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454호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1997.12.13
제5611호
1998.12.30
제5858호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1999.2.8
제6980호
2003.9.29
제8364호
검역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9033호
2008.3.28
제9386호
의료법 2009.1.30
제9846호
검역법 2009.12.29
제993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10866호
고등교육법 2011.7.21
제11519호
2012.10.22
제13652호
2015.12.29
제13998호
2016.2.3
제14885호
2017.9.19
제17203호
2020.4.7
제17472호
정부조직법 2020.8.11
제21107호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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