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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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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의2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
승강기사업자 등의 의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제6조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제7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제9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취소 등
제10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3장
승강기부품 등의 안전인증
제1절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1조
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2조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제1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14조
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5조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16조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절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7조
승강기의 안전인증
제18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제19조
승강기의 정기심사와 자체심사
제20조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21조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3절
안전인증의 대행
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제23조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24조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25조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제26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 대한 이행명령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제1절
승강기의 설치 등
제27조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28조
승강기의 설치검사
제29조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30조
보험 가입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제31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제32조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3조
안전검사의 면제
제34조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5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제3절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6조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38조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제39조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제40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1조
표준유지관리비
제42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3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4조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제45조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제46조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47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8조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제49조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50조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제51조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제52조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제53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제54조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55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제56조
부설기관의 설치
제57조
공단의 사업
제58조
임원
제59조
자금의 조달 등
제60조
보조금 등
제61조
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63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4조
「민법」의 준용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6조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7조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8장
보칙
제72조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제73조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4조
실태조사
제75조
보고 및 검사
제76조
수수료
제77조
청문
제78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80조
벌칙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15526호
2018.3.27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2019.4.30
제17007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2.18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0.3.24
제17894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9836호
2023.12.26
제20158호
승강기산업 진흥법 2024.1.30
제20159호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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