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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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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4.3.24>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습지보전의 책무
제4조
습지조사
제5조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2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습지조사원
제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4.3.24>
제8조
습지지역의 지정 등
제9조
협약의 이행
제9조의2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제10조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제11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1조의2
습지보전계획 등의 준수
제12조
습지보전ㆍ이용시설
제13조
행위 제한
제14조
중지명령 등
제15조
출입 제한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
훼손된 습지의 관리
제18조
인공습지의 조성ㆍ관리 권장
제18조의2
이용료
제3장
보칙 <개정 2014.3.24>
제19조
포상금
제20조
손실보상
제20조의2
토지등의 매수
제2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2조
보고 및 조사 등
제22조의2
국고 보조
제22조의3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제4장
벌칙 <개정 2014.3.24>
제23조
벌칙
제24조
벌칙
제25조
제26조
양벌규정
제27조
과태료
제5866호
1999.2.8
제6825호
2002.12.26
제7167호
야생동ㆍ식물보호법 2004.2.9
제7461호
2005.3.31
제8045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10.4
제8291호
2007.1.26
제8351호
농어촌정비법 2007.4.11
제8852호
정부조직법 2008.2.29
제8958호
2008.3.21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977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2.2.1
제11690호
정부조직법 2013.3.23
제11910호
2013.7.16
제12525호
2014.3.24
제13880호
2016.1.27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2019.8.27
제17844호
2021.1.5
제21065호
정부조직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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