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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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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제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866호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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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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