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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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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제4조
긴급응급조치
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제7조의2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제9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제12조
항고
제13조
항고장의 제출
제14조
항고의 재판
제15조
재항고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17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17조의3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제17조의4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26.4.21>
제17조의5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
제17조의6
피해자보호명령
제17조의7
임시보호명령
제17조의8
보조인
제17조의9
국선보조인
제17조의10
이행실태의 조사
제17조의11
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제17조의12
위임규정
제17조의13
스토킹사건조사관
제17조의14
조사명령
제4장
벌칙 <개정 2026.4.21>
제18조
스토킹범죄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20조
벌칙
제21조
제18083호
2021.4.20
제19518호
2023.7.11
제21556호
2026.4.21
제21998호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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