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장총칙
제2장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제3장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제4장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제5장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3.21>
제6장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제7장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8장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9장벌칙 <개정 2019.11.26>
제9052호2008.3.28
제9174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2.26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5.22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0호소음ㆍ진동관리법 2009.6.9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0.5.31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1037호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448호2012.5.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2248호도로법 2014.1.14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3685호2015.12.29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16.12.27
제14532호물환경보전법 2017.1.17
제14569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14718호2017.3.21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63호2017.8.9
제15116호2017.11.28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732호2018.8.14
제16388호2019.4.23
제16631호2019.11.26
제17344호지능정보화 기본법 2020.6.9
제17348호소프트웨어 진흥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6.9
제17454호2020.6.9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12.29
제17945호2021.3.16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11.30
제2023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394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3.19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179호2025.12.2
제21381호행정규제기본법 2026.2.19
제21462호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2026.3.17
제21467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6.3.17
제21901호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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